한국일보

‘드리머 영구 구제하라’ 애플·아마존 등 연방의회에 촉구서한

2019-02-12 (화) 08:12:5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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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팔을 걷어 붙였다.

애플과 아마존, 구글 등 100여개 기업들은 11일 연방의회에 DACA 수혜자를 일컫는 이른바 ‘드리머’들을 영구 구제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날 보낸 서한에 따르면 “(셧다운 종료로) 연방정부가 재가동되고, 이민과 국경보안 문제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이 의회가 드리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확실성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연방의회가 초당적이고 영구적인 드리머 보호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DACA 수혜자들을 잃을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3,500억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고 9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DACA 폐지를 결정했으나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DACA의 위법여부에 대한 심리를 오는 10월 이전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결정<본보 1월23일자 A1면>함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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