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또 다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간의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마감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국경장벽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9개 부처는 3주 만에 또 다시 문을 닫게 된다.

국경 장벽예산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애초 요구했던 57억달러 보다 줄어든 13억~20억달러로 공화·민주 양당이 예산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느 정도 의견차가 좁혀진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민자 수용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를 꺼내들면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 수용하는 시설을 축소하는 대신 국경을 넘는 범죄자 체포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범죄자들에 대한 경우 한도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어 지난 주말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도 지난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경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제2의 셧다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발동해서라도 국경장벽 건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