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기소
2019-02-11 (월) 07:28:55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71·사진) 전 대법원장을 11일(한국시간)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1년5개월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40여개 안팎의 공소사실을 담을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