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되어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 현대판 만리장성을 세우겠다는 트럼프와 반대하는 척 슈머 연방상원과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의 기 싸움이 2월15일까지 시한부로 새로운 제안으로 합의 보자는 민주당의 안을 트럼프가 수락했다.

먼저 트럼프의 입장과 그의 성장과정 및 문제해결의 방법을 이해함이 필요하다. 선친이 준 100만달러 유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성공했다. 그후 카지노에 투자하여 많은 결손을 봤지만 세금보고 상으로 파산을 했었다. 그러나 개인재산은 잘 보존하였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손을 대어 멕시코와 캐나다에 협의 후 서명직전 미국에 유익한 제안을 했다. 상호불합의로 다시 합의를 제안했었다. 미국은 탈퇴를 통고 하였다. 얼마 후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안을 수락함으로 3국이 2차협의 제안에 수락 서명함으로 성사 되었다.

멕시코의 장벽설립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의회에 제안하여 양당이 불합의로 35일간 연방정부 셧다운을 함으로 국제공항과 각종 시설을 사용 못하고 80만 연방 공무원이 비공식 휴가를 간 셈이었다.

비록 한시적으로 셧다운이 종료되었지만 트럼프는 멕시코 장벽 예산을 필히 확보하려 할 것이고 민주당은 부결 태세이다. 2월15일 전에 양당이 합의점을 내어 잘 해결되길 희망한다.

또 한국의 방위비와 미군철수 문제가 대두되어 쌍방이 만족한 합의점이 있길 바란다. 한미방위비 SMA 기간을 두고 작년 12월 미국측 요구는 매 1년씩 논의하자는 것이다. 건물이나 공간임대기간을 리스(LEASE) 라 한다. 5~10년이 아니고 매년 임대료가 증가하는데 수령측에서는 유리하다. 즉 미국이 과거처럼 10년씩 장기 보증이 아닌 인상요구가 안되면 철수위협에다 남북이 급진전 하여 상호 불가침조약으로 합의가 되어도 평화 보장이 없다.

미국 입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더 이상 인도적인 방위비 후원에서 자국부담을 요구하기 직전이다.

얼마 전 트럼프와 문재인 양국 대통령 만남에서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인상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한국에서는 몇 백만 달러 단위를, 트럼프는 12억 달러를 요구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을 1년으로 단축하자는데는 인상 혹은 철수 위협안이 내포되어있다.

2018년 한국은 세계 6위로 수출대국이 되었다. 사상 최대인 6,050억 달러이다. 개인 소득이 3만달러를 넘었다.

트럼프의 즉흥적인 발언과 트위터에 남기는 글로 매일 그의 정책과 미래를 주시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 미국의 운명이다. 9M의 높이로 장벽이라 할지라도 드론이나 미래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개발되면 모든 공간을 자유로이 왕래할 때가 올 것이다.

트럼프는 철저히 밑지는 사업은 안하는 수완으로 중미무역과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이다. 트럼프는 급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한번 정한 정책 성취를 위해 무한히 인내도 하는 해결사이다.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