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소비자들“큰 타격 끼칠 것”우려 목소리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커네티컷 주정부가 적자난 해결을 위해 식료품과 의료 약품 등 비과세 품목에도 판매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CT Post와 CT Mirror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라몬트 신임 주지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단 한해만 제외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재정 적자를 보인 커네티컷 주의 150억 달러라는 큰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식료품을 비롯한 비과세 품목에도 판매세를 부과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달 신임 주지사에 취임한 네드 라몬트 주지사는 선거 캠페인 당시 선거 공약으로 소득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축해 놓은 경기불황대비 펀드(Rainy Day Fund)를 예산 집행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고도 공약한 바 있다. 이런 그의 공약들을 지키는 동시에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는 정책이 바로 식료품과 의료 약품 등 기본 생활 용품에 판매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계연도에 주정부가 부과하는 판매세는 42억 달러로 추산되고 200억 달러의 주세입 중 소득세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의 수입원이다.

라몬트 행정부의 경제 전략 연구팀은 만약 대부분의 비과세 품목을 없애고 식료품에는 2%의 판매세를 부과한다면 수 백만 달러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라몬트 주지사가 만약 빵, 우유, 의료 약품 등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면 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커네티컷 푸드 협회는 식료품에 판매세를 부과하게 되면 식료품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큰 타격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커네티컷 푸드협회 웨인 페스씨는 “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판매세 부과와 도로 전자 통행세, 최저 임금 인상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 지겠냐”며 “이 세 가지 정책을 따로 따로 볼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커네티컷의 소매업자들에게 줄 폐해가 엄청 클 것이라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말했다.

비과세 품목인 식료품에 주정부가 판매세를 부과해 세수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주는 단지 커네티컷주 뿐만이 아니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연구 기관 ‘텍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 14개의 주가 식료품에도 1% 에서 5%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커네티컷 인근 주인 뉴욕, 뉴저지, 뉴잉글랜드 5개주는 이같은 14개 주안에 포함되지 않있다.

<송용주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