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의 베네수엘라 현상

2019-01-31 (목) 전태원/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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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을 다 들출 필요도 없다. 김대중 때부터 이명박에 이르기 까지만 보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하나 같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수준 미달의 인물들이라는 게 여실히 역사는 증명하고 있으니까.

세계경제포럼은 2015년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가 2007년(11위)보다 15단계 떨어진 26위에 머물렀다고 밝혔었다.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미래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면 독서 습관을 키우고 독서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이명박을 두고 경제대통령 어쩌구 저쩌구 주접을 떨었던 때가 있었지만 한낱 현대에서 사장을 거쳐 오너에게 순응하는 회장직을 수행했을 뿐이다. 대통령이라는 위인들이 전 분야에 걸쳐 전문서적을 들춰보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 걸 탓하자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각 분야의 전문가 검증을 거쳐 유능한 적임자를 운용하는 데 오로지 국리민복을 위한 인선이 아니고 정치적 인연만을 따져 인사 조치를 하는 풍토가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의 복지정책 추진으로 나라 경제가 거덜이 나기 시작했고 국가부도 위기에까지 직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온 지 오래다. 외신들까지 들먹이는 상황, 아직도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바른 처방은커녕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무슨 놈의 전문가적 연구 까지가 필요한가! 베네수엘라의 피눈물 나는 역사를 만의 일이라도 염두에 두고 세상 돌아 가는 걸 제대로 바라보는 혜안만 있어도 이런 사태까지는 돌입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현금까지도 위급한 경제난국에 대해 바로 말을 하고 지적하는 전문가나 언론인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재언해서, 시사,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바로 1년 반 전, 2017년 베네수엘라가 국가 부도에 이어 2018년에는 인플레가 137%에 이르렀다고 한다.

기가 막히는 것은 2006년 노무현 집권 시절, 미국과 신자유주의에 반기를 들고 민중의 복지를 위해 투쟁을 벌였던 우고 차베스를 추켜세우며 특집을 내보내며 좌파 지식인들이 찬사를 쏟아 내고 있었으니까.

작금의 베네수엘라 사태, 한국이 그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섬뜩함을 느낀다.

<전태원/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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