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국제사회가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투쟁과 반목을 일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국제사회를 통제할 초국가적 국제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두 번의 피비린내 나는 세계대전위에 탄생한 유엔의 이념인 인류의 평화와 안전은 현실정치에서 그다지 효력을 갖지 못한다.

국제사회를 포괄하는 현존 최대의 국제기구인 유엔과 한국의 관계는 한승수 의장과 실무면에서 최고수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더욱이 한국전쟁당시 유엔산하 세계 16개국이 참전하여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는 물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결의안이나 일본의 위안부문제에 대한 결의안 등 한반도문제에 관련해서도 그 영향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국제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유엔과 강대국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법적 행사력이 없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초국가적 헤게모니를 갖고 군사력과 경제력은 물론 모든 물리력이 가능한 막강한 패권위에 선 미국과의 관계는 흥미롭다.

전세계 191개국 회원국을 갖는 세계최대의 국제기구인 유엔마저도 미국의 독주에 쐐기를 박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유엔이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숭고한 이념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이며 재정적인 면에서 법적, 물리적 효력을 행사하기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바 국제평화에 앞장서는 일에 그다지 적극적이지도 않다.

유엔은 국가들의 연합체이며, 절대 권력을 가진 초국가적 기구나 세계정부가 아니다. 그 재정을 주로 회원국들의 분담금이나 자발적 기여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독립적인 군대나 무기 등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유엔은 주권국가들의 연합체로서 불가피하게 회원국들의 입장과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유엔이 효율적인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국제사회의 모든 권한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의 기능이 그만큼 초국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의 개혁에 대한 요구는 냉전체제 붕괴 이후 테러리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빈부격차, 민족분쟁 등의 확산으로 국제 위기상황이 초래되었지만 유엔이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줄곧 제기되면서 더욱 거세어졌다. 특히 9.11테러사태는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재고하는데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유엔의 창립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빈번히 갈등을 빚어왔던 미국과 유엔의 관계발전에도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을 통해 유엔의 권위를 되찾으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모든 정치적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유엔은 다양한 국제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신뢰받는 제도장치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유엔은 각 국가들간의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사용금지, 국내문제불간섭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된 주권국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유엔은 국제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합의하고 해결하는 상설적인 회의외교 수단이며, 다자간 포럼장소이며 독립된 국제사회의 행위자이다. 국제사회가 유엔의 기능과 역할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