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던진 비핵 미끼를 물고 개선장군 같이 자만하던 트럼프가 시간이 갈수록 그 미끼에 진정성이 없는 것을 느꼈었다. 예정된 회담일을 2주반 앞두고 회담 준비에 등한하고 일괄 타결을 회피하던 북한에 회담 연기를 통고하며 더 강한 제제도 가할 것이라고 했다.

제재 해제가 다급한 북한은 다시 아부성 태도로 변하고 회담연기를 재고하길 간청했다. 일관성 없이 개인적 성취와 칭송에 연연하는 트럼프는 다시 북한에 회유되며 이번에는 회담에 적극적이었다. 회담 조건이었던 완전하고 조속한 비핵화는 접어두고 장기적 비핵과정의 묵인, 북한정권 안전보장, 경제발전 등을 사전에 들먹이고 있었다. 중간선거에도 대외적 치적이 절실했던지 과거와 극히 상반된 입장으로 회담을 치루었다.

발표된 회담 합의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원한다고 했다. 평화와 번영의 모색에는 미북관계에 신뢰가 필요하다는 극히 수사적인 언급이 있었다. ‘세기의 담판’에서 서로에의 배려는 좋았으나 나온 합의는 현저하게 미진하다.

트럼프는 어떤 합의에도 늘 속이고 기만하던 북한이 자신의 신뢰성 강조로 믿을 수 있는 상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담하던 완전비핵의 관철은 고사하고 어떤 구속력을 행사할 합의도 없이 원칙만의 강조로 임기전에 비핵을 이룬다고 자신한다.

한편 김정은은 독재기질의 트럼프에 비핵 시늉과 아부, 중국의 도움으로 제재 완화를 얻을수 있다고 믿는다. 묵시적인 자찬의 이 상반된 믿음들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고 경비도 든다며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도 예고했다. 북한에 최대한의 배려로 반미 군중집회, 비난 등은 줄었지만 중요한 비핵협상의 카드는 잃은 셈이다. 상비적 연합훈련과 전략무기의 한반도 발진은 돌발적 사태도 막고 한국의 군사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중국의 패권에 방패역활도 한다. 연합훈련이 없어지면 핵폐기 전에 주한미군의 감축이 있을 수도 있어 한국민에 큰 불안을 안긴다.

미국이 뜻하는 비핵화는 북한 핵물질과 핵무기 포기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미국이 그 군대의 한반도 철수를 비핵으로 주장한다. 북한은 자신의 비핵화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체제의 보장도 요구한다. 김정은체제의 유지가 비핵의 요건이라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비핵후 미군의 철수에 동의한다면 미 의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다는 억지로 트럼프로 부터 현재 핵을 동결하며 핵 보유국의 인정을 받으려고도 한다. 핵의 비확산 조약은 세계평화를 지키고 이에 책임을 지는 소수의 국가에만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자국민의 인권을 짓발고 테러집단을 돕는 대물림의 독재정권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북한핵의 동결은 한국의 안보가 예속되는 큰 위기를 뜻한다.

이번에 연장된 경제제재는 아직도 남은 카드다. 북한을 방조하는 중국도 있고 암묵적 한국정권도, 변덕스런 트럼프의 김정은찬사도 있지만 북한의 비핵전 제재해지를 반대하는 미국민의 강력한 여론도 있다.

미북회담에서 합의된 후속의 협상은 조속히 열려야 하고 비핵의 절차와 일정도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라늄 농축과 플루트늄 추출시설의 신고와 불능화, 산출된 예상량과 실제 폐기될 핵물질의 검증, 숨긴 핵무기의 유무, 기술과 시설 등에 사찰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해야 하며 이 검증에는 새로 얻었다는 신뢰성은 필요없을 것이다.

<최덕광／원자력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