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액트·동해병기 법안은 또 무산

뉴욕주의회 회기 마감일인 20일 주요 법안들이 무더기 통과됐다.

먼저 뉴욕주 상·하원은 이날 뉴욕주 문화 공연 및 스포츠 경기 티켓 재판매 규정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티켓 재판매업자는 티켓 재판매시 티켓 소지 여부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소비자와 합의된 가격에 티켓을 재판매하지 않을 경우 판매금액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

온라인 티켓 재판매 업체들도 웹사이트에 판매하고 있는 티켓이 재판매 티켓임을 명확히 표시해야하며, 라이선스 번호를 기재하고 수수료 등 모든 추가요금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주의회는 또 뉴욕주 가족 유급 병가 적용 대상에 가족의 사망을 포함시키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된다면 가족의 사망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픔을 겪은 이들은 누구나 가족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뉴욕주 개인정보 강화 법안 ▶스쿨버스 감시카메라 설치 법안 ▶세입자 퇴거시 애완견 방치 금지 법안 ▶스쿨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 및 마약 검사 강화 등 30여 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반해 서류미비 학생들의 등록금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뉴욕주 드림액트와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등 한인 사회 관심 법안은 결국 올해도 통과하지 못했다.

또 스포츠 도박 합법화 법안과 교사평가제도 개선 법안, 총기규제 강화 법안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후 8시 현재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