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추진 중인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20일 정치전문매체와 더힐에 따르면 연방하원이 21일 표결에 부칠 예정인 2개의 이민법안 중 공화당 온건파가 주도한 타협안인 ‘국경안전과 이민개혁법안’(H.R.6136)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화당내 강경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파 의원들은 이번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180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조항 때문이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중심이 돼 지난 19일 공식 상정된 이 법안은 DACA 수혜자 70만 명과 DACA 수혜 자격을 가진 청소년 등 180여 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에게 6년 기한의 ‘조건부 비이민비자’(conditional nonimmigrant visa) 신분을 제공하고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해 11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고 있다.

강경파 의원들은 이번 법안을 지지할 경우 사실상 불법체류자를 ‘사면’(amnesty)해주게 되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반이민단체들로부터 역풍이 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경파 의원들은 밥 굿레이트 법사위원장이 상정한 ‘미국의 미래보장 법안‘(H.R. 4760)을 밀고 있는 상황이다. H.R.4760은 DACA 수혜자들은 3년 기한의 임시 체류비자를 제공하게 되지만 영주권 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비자연장 신청 때마다 취업여부와 소득수준 심사를 거치게 되며,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125%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장이 거부되는 등 지극히 제한적으로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218명 정족수를 채우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지도부는 강경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타협안을 막판 수정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안을 지지할 경우 합심해 이를 통과시킨다는 목표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당혹케 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