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당국을 상대로 전문직취업(H-1B)　비자 거부와 보충서류 요구(RFE)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이 제기됐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12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과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ILA는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USCIS H-1B 비자 판정 기준 공개를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이번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AILA는 USCIS의 H-1B 비자 거절의 빈번한 발생 이유인 특정 직업군의 적정 임금(prevailing wage) 기준과 전문 직종(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USCIS는 법이 정한 기한내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AILA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이 이민위원회는 “이민국은 일반에 알리지도 않고 판정 기준을 바꿔 H-1B 비자 신청자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