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CVIG 사이서 ‘윈윈’ 해법 끌어내는게 목표

‘세기의 담판’인 북미정상회담의 서막이 올랐다.

12일 오전 9시(뉴욕시간 11일 오후 9시) ‘평화와 고요’를 뜻하는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은 10일 오전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두 정상의 역사적 첫 대좌 장면은 그 상징성 만큼이나 국제정치와 동북아 질서에 중대한 함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세계사적으로 냉전의 마지막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라는 점이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특히 북미 양국이 오랜 적대관계의 역사를 넘어 국교를 정식으로 수립하고 경제협력까지 모색한다면 전통적인 냉전적 구조에 갇혀있던 한반도 주변의 역내 질서가 큰 틀의 ‘데탕트’를 향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적시한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뛰어넘어 구체적인 비핵화의 청사진을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북미 정상은 그동안 다양한 채널로 이뤄져 온 양측간 협상 내용을 토대로 일대일 단독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운명의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측이 비핵화의 대가로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 ‘(CVIG)간 주고 받기를 하는데 있어 상호 윈윈의 해법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특히 양국 정상간 ‘종전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가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관련 합의를 내놓으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먼저 일정 수준의 ‘종전합의’가 나오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둔 남북미 간 논의를 거쳐 3자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