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필 머피 행정부와 주의회 간 2018~19 예산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주정부 기관들이 폐쇄 위기에 놓인 가운데 주상?하원은 7일 주요 법안들을 대거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머피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스포츠 도박 합법화=이 법안은 21세 이상이면 카지노나 경마장 등에서 스포츠 도박을 할 수 있으며 총 수익금의 8.5%를 세금으로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애틀랜틱 시티와 경마장을 소유하고 있는 카운티와 타운을 지원하기 위해 1.5%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스포츠 도박에는 13%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는 스포츠 도박 합법화로 인해 연간 1,000만~3,000만달러의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내 모든 공원?해변 흡연 금지=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해변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쨰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500달러, 세 번째부터는 적발 시마다 각각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주정부가 관리하는 해변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주정부가 관리하는 해변은 2곳 밖에 되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불평이 끊이지 않아왔다.

■결혼 허용연령 상향 조정=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18세 이상이 돼야만 결혼을 하게 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16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하에 결혼이 허용되고 15세 이하의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했다. 이번 법안은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이유 등으로 부모의 강요에 의해 결혼한 뒤 남편으로부터 성적 학대와 폭력을 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기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 이날 통과된 6개의 총기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에는 가족 구성원 등이 판사에게 총기구입 허용 금지를 요청할 경우 최대 1년 동안은 총기를 구입할 수 없다, 또한 정신과 의사 등이 총기소지가 위험하다고 진단을 내릴 경우 총기를 압류하고, 권총을 휴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와 함께 개인용 총기판매는 총기상을 통해 신원조회 후 판매하도록 하고 탄창 탄환의 개수는 현행 15발에서 10발로 하향조정했다. 방탄복을 뚫을 수 있는 철갑탄(armor-piercing bullet)의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