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있노라면 한껏 들떠있는 초등학생 같아 보인다. 약아빠진 김정은의 신년사 한마디에 별의 별 일들을 다 벌이고 있다.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벌인 몇 가지 일들은 지금 논해 보아야 돌이킬 수 없는 과거사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 임해 취하는 언행을 보면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첫째, 이번 회담은 김정은이를 국빈으로 남한에 초청한 행사가 아니다. 그런데 두 정상이 대한민국 국군을 사열 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망발인가. 국군을 김정은이의 기쁨조쯤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과거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인민군을 사열한 답례라고 한다. 돈 보따리 싸 들고 간 김대중 대통령과 돈 뜯어 가려는 꾀 보따리를 싸들고 오는 김정은이가 같단 말인가.

그것뿐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비핵화 하도록 하는 노력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에는 해가 되고 북한에는 이득을 제공한 인사들의 고향 음식으로 만찬식단까지 만들었다니 이렇게까지 굴욕적으로 김정은에 아부하는 문대통령의 두뇌는 천재인가 아니면 백치인가.

둘째, 정상회담의 최대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이어야 하나 김정은이가 비핵화는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논의과제에서 제외하고 ‘평화협정’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협정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현재 유효한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한 후에 2차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데 현 휴전협정은 UN과 북한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돈 퍼주고 노벨평화상 받은 것을 답습 하려고 하는 것 같으나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 인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어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무력강국을 이루어 놓았다는 것인데 무슨 명목으로 인민들에게 핵을 포기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자신을 포기 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므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김선교／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