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범죄 1500여건 기소 취하

2018-02-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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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손 딸리는 킹 카운티 검찰, 강력범죄 집중 위해

경범죄 1500여건 기소 취하
킹 카운티 검찰이 지난해 관내서 발생한 경범죄 1,500여건의 기소를 취하한다.

검찰은 버스 무임승차, 사유지 무단침입, 불법 낚시, 상점에서의 절도행위 등이 시고취하 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주치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범자보다는 음주운전(DUI)과 폭행 등 강력범죄에 인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휘트니 키스 검찰 대변인은 “검찰청장은 이 같은 조치를 못 마땅해 하지만 검찰은 이첩돼오는 모든 사건을 검토하고 공공안전의 위협순위를 정해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스 대변인은 “검찰에 경범죄 사건을 이첩한 각 경찰국은 어떤 케이스들이 기소 취하됐는지 통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킹 카운티 검찰은 2017~18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700만 달러가 늘어난 1억 4,1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직원수는 13명이나 줄었다.

시애틀을 비롯한 일부 시관할 법원(Municipal Court)으로 이첩된 경범죄 사건들은 이번 킹 카운티기소 취하에서 예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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