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유세수 재산세 경감에 쓰자”

2018-02-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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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민주당, 추경 예산안에 공립하교 지원도 반영

앞으로 워싱턴주 정부의 세수입이 뜻밖에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자 워싱턴주 상원 민주당이 공립학교 지원과 주민들의 인상된 재산세 경감에 중점을 둔 추경운영 예산안을 제출했다.

주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회복한 민주당은 주 대법원의 소위 ‘맥클리어리 명령’의 지적사항인 교직원들의 봉급 인상을 이행하기 위해 9억7,000만 달러를 추경 예산안에 계상했다.

주상원 민주당 예산위원장인 크리스틴 롤프스(베인브릿지) 의원은 그러나, 재산세 고지서는 이미 액수가 산정돼 발송됐기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에서 인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신 2019 회계연도에 재산세율을 현재보다 31센트 경감시키기 위해 예비비에서 4억 300만달러를 전용토록 했다고 롤프스 의원은 설명했다. 주의회는 지난해 맥클리어리 판결 이행을 위해 주민들의 재산세를 주택 감정가격 1,000달러 당 80센트로 인상했었다.

하지만 예비비를 전용하려면 주상원 전체 의석의 60%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인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주, 주정부 경기 및 세수전망 위원회는 오는 2021년까지 주정부 세수가 전반적인 경기호조에 힘입어 13억 달러가량 추가될 것으로 의회에 보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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