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 학자금 비축 플랜에 ‘특혜’

2018-02-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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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GET서 ‘529’로 옮기면 유닛 당 40달러 줘

워싱턴주 정부가 대학 학자금 선납 프로그램으로 운용하는 GET(Guaranteed Education Tuition) 플랜의 기존 가입자들을 새로 마련될 ‘드림어헤드(DreamAhead) 529’ 플랜으로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이번 주 초 43-3의 압도적 표결로 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SB-6087)은 GET에서 '529'로 적립금을 이전하는 학부모들에게 유닛 당 약 40달러를 얹어 주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GET 유닛의 현재 가치(103.96달러)가 144달러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GET는 워싱턴주의 극심한 경제침체 기간 동안 정부 지원금이 삭감된 주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천정부지로 올림에 따라 비축금이 바닥나 한때 폐지위기에 몰렸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주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지원금을 대폭 늘려준 데다 최근 경기호황을 타고 투자이익도 크게 늘어나 현재 GET의 잉여금이 거의 6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주정부는 은퇴연금처럼 적립한 금액의 상환을 가입자들에게 보장하는 GET 외에 401(k)와 비슷하게 가입자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주식에 투자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529’ 플랜을 곧 개설할 예정이다. ‘529'는 대학 학자금 적립에 세금을 공제해주는 연방정부의 세제 코드번호이다.

SB-6087 법안을 상정한 마크 뮬러(민‧이사콰) 의원은 학부모들의 GET 구좌가 총 1,500만 유닛이나 된다며 GET의 안전성을 선호하는 가입자들에게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드림어헤드 529’ 플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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