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미군수뇌부회의를 주재하며 대북군사옵션을 준비토록 지시하고 ‘폭풍 전고요’라며 마치 행동개시에 들어갈 기세를 보이고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는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고 대북 협상 무용론을 개진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의 전략폭격기(B-1B) 렌서와 로스안젤스급핵잠수함(SSN70)을 한반도 인근에 출격시켰다.

한편 김정은은 미국의 강경대응의맞서 수소탄을 ICBM에 장착시켜 미국본토를 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이미 괌 정도는 칠 수 있다는 실험을마친 상태이다. 며칠 전 당 중앙위 전원 회의에서도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철저히 관철시키자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북한이직시해야 되는 것은 북한은 절대 미국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과 핵개발로는 북한국민을 절대 잘 살게 할 수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정은이 궁극적으로 원하는것은 체재유지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일진대 오직 개혁개방의 길뿐이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잔인한 김정은 독재집단은 끄떡없고 애꿎은 주민들만 고통속에 죽어가고 남한은 불안해서 엑소더스 현상이 증가할 것이다.

미국이 직시해야 하는 것은 북한은핵무기를 생존문제로 보기 때문에 절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생각보다 핵과 미사일개발 속도가 빠르고 미본토에 도착하는 ICBM까지성공하면 협상이 더욱 힘들어진다.

말 폭탄과 제제로만은 절대 북한을굴복시키지 못하고 더욱이 전쟁은 핵전과 3차 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므로 남은것은 외교 협상뿐이고 하려면 빨리해야 한다.

최근 틸러슨 국무장관이 바보(Moran)라고 했다고 IQ 테스트를 하자던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상응해야 가능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이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핵 확산위험의 여지가 많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한 모욕적인 수사를 멈추고 전면에나서서 강경발언을 직접 하기보다 담당 각료들에게 맡겨야 한다.

북한이 문재인정부에 대해 크게 오해하는 것은 미국을 맹종하는 것이아니고 한국에서 핵전쟁과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엔제재에 동참하는 것이고 북한에 미사일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사드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고 평화적 경제개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과거 어느 정부 보다도 강하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인과 경제학자들을 동원해 실효성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되면트럼프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풀지못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게 되고김정은은 북한국민을 잘 살게 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문재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한 공로로 3인 모두공동 노벨평화상을 받기를 전 세계인들은 바라고 있다.

<안충승／한민족포럼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