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건강보험사에 지급하는정부 보조금(CSR) 지급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오바마케어 합의안’ <본보 10월17일자 A1면>이 하루 만에 무산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도안돼 지지의사를 철회한데다, 공화당강경파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수석대변인은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백악관이 원하는 것은보험사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합의안은 이같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합의안에 대해“오바마케어를 위한 단기적인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합의안은 상원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한 채 사장 위기에 처했다.

연방상원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의원과 민주당 패티 머레이 의원은 17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CSR 지급을 2년간한시적으로 유지키로 하는 내용과 함께 주경계를 넘어 건보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각 주정부들의 건보거래소 운영 재량을 확대하는방안 등이 포함된 합의문을 공개한 바있다.

알렉산더 의원은 “이법 합의안은혼돈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혼돈은 공화와 민주 양당 모두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