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자 에너지 정책 등 급변,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 결정에 포스코 에너지 매몰 비용만 5,000억대에 달한다고 한다. 더해서 원전 기술 투자 두산중공업도 패닉에 들어가고 “투자손실 최소화 방안 시급” 이라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1953년생, 이낙연 총리 1952년생 그리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1966년생이다. 필자가 1966년 11월 맹호 6제대로 파월장병 수송선에 몸을 실었을 때 문 대통령은 불과 13세, 이 총리는 14세였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바로 태어난 해였고…연륜상으로 볼 때 이 분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 후 경제분야와는 거리가 먼 활동을 한 경력으로 봤을 때 지난 40여년이란 세월동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지켜온 제반 국가정책, 특히 경제정책 및 체제에 제동을 걸고 매스를 가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본다.

경제전문가라 할지라도 이렇게 급격히 정책을 바꾸는 일은 결코 벌이지 않는 게 통례인데 경제분야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수십년간 성공리에 운영하던 것을 ‘확 뒤집는 정책 결정’은 그냥 묵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제언컨데, 수십년을 지나오면서 한국을 세계 경제순위 12위에까지 올린 국가정책, 경제정책을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놓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기업들이 떠안는 상황으로까지 몰아넣는다는 것은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겠다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다. 민생문제가 쌓여있는 현실에서, 적폐청산에다 경제정책에까지 무모하게 손을 대는 현정부의 처사가 과연 옳은 건지 모를 일이다. 한술 더 떠서 ‘무모한 모방의 탈 원전정책’을 강력히 지적하고 나선 한 원자력학 박사의 글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칼럼에 따르면, 기준 없이 무작위로 선발된 기백명의 시민참여단이 40년간 운용되는 국가 동력원을 위해품으로 변질시키며 건설 중단 책임도 이들에게 전가시킨다고 하는 바 시민재판으로 원전을 단죄하려고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민재판식 재단에 성급한 정책변경이나 결정을 내리면서까지 나랏일을 망치는 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

<전태원／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