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로 오바마 케어를 손질하라는 것이었다.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고 했고 또 의무적인 보험 가입과 벌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집행이 된다면 사실상 오바마 케어는 사망선고를 받는 것이다.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방과 연결시킨다. 그래서 국방비의 지출에 관대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의료체계가 너무도 중요하다.

미국의 국방비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매년 6,000억 달러이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2013년부터 10년 동안 1조 6,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 비교이지만 국방비가 국민의료 지원비 보다 6배가 많다.

오바마 케어에는 장단점이 많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지지하는 명분도 설득력이 있고 반대하는 명분의 설득력도 있다. 문제는 국가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다.

국가가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똑 같은 의무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 케어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단점 또한 많기에 행정명령이 무조건적인 폐지이기 보다는 수정 보완하여, 그야말로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미국의 대국민 보호 정책으로서의 의료보험 체계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멕시코와의 국경선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물론 아무런 허가 없이 한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사람들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의 이민문제이다. 환경 재앙, 전쟁, 기아 그리고 가난의 문제는 한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하는 큰 원인이다. 이것은 장벽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구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문제다.

특히 유럽의 난민문제와 미국의 불법이민의 문제는 사실상 같은 맥락이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들 중 하나이다. 나만 잘 살면 될 것이 아니라 이웃도 잘 살아야 동네가 편안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내 집의 담장만 높였다가 어느 순간 더 큰 화가 닥칠 수 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장벽만을 세우다가 그 장벽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의 한족들이 만리장성을 세우고 오히려 나라 전체를 북방민족들에게 빼앗겼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오히려 중국을 차지한 북방민족들이 주위 나라들에게 명목상 조공이지만 사실상 큰 손해를 보는 적자무역을 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개혁은 쉽지 않다. 그리고 다 개혁하려고 한다면 하나도 개혁하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확한 비전과 대안이 있어야 하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개혁은 파괴만 하고 다시 건설을 하지 않아 폐허로 만들거나 기와집을 허물고 초가집을 짓는 꼴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부지런하게 오바마 8년의 문제점들 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개혁하기 위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트럼프 개혁이 되어야 할 터인데….

<김동찬／시민참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