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의무 없애고 주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 대체 법안 계획이 공개됐다.

빌 케시디,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공화당이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바마케어 대체 계획(Obamacare replacement plan)' 일명 ‘환자자유 법안‘을 선보였다.

이번에 공개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계획의 특징은 ▲각 주에 건강보험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 점과 ▲개인들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점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오바마케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행정명령 1호에 서명한 바 있다.

콜린스 의원은 “공화당 계획에는 각 주가 주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며 행정명령이나 규제 절차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입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티머시 조스트 워싱턴 앤 리 대학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는 예산 집행 등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했던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낮추며 책임과 권한을 주에 넘기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가) 나아가려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조스트 교수는 또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를 바꾸지 못했다"며 "관련 부처들이 법제화 과정에서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