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통합…민원서비스 처리시간 획기적 단축
재외국민의 출생 신고가 앞으로 일주일 만에 가능해진다.
한국 행정자치부는 23일 32개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1263억원을 투입해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특징은 우선 행정기관별로 분리돼 있는 재외공관 민원서비스를 통합해 민원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데 있다.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혁신에는 8억원 가량이 투입돼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관계 신고, 병역신고, 범죄경력 증명 등의 민원처리 시간이 앞당겨진다.
예를 들어 현재 한달 이상 걸리는 재외국민의 출생신고는 일주일이면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출생신고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신고가 늦어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 전자정부 사업의 핵심은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기술환경 변화를 전자정부 기반의 중심으로 삼게 된다.
국민 누구나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범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는 보안시스템을 적용한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정부 사업분야는 ‘안전한 사회’로 8개 사업에 448억원을 투자한다. 이 외에도 법무부의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에 105억원, 행정자치부의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사업에 91억원 등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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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