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에 H-1B 쿼타 할당에 ‘우선 순위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H-1B 개혁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공화당 척 그래즐리, 딕 더빈 상원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H-1B 및 L-1 개혁 법안’은 H-1B 쿼타 추첨에 ‘우선 순위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미 대학에서 과학•기술(STEM) 분야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고학력, 고액 임금자가 최우선적으로 H-1B 쿼타를 배정받도록 하는 ‘9단계 우선순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미 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 전공으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을 1순위로 H-1B 쿼타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 전공이 아니더라도 미국 대학을 졸업한 석사와 학사 학위자가 우선적으로 비자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해 발의됐다 처리되지 않았던 S.2266법안과 동일한 것이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