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2017-01-24 (화) 06: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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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프타 재협상-TPP 탈퇴 공식 선언

▶ 연이은 행정명령 서명 ‘불체자 색출·추방’도 공식화

트럼프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전날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재협상하기로 한데 이은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세계 무역질서의 대격변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이와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 색출 및 추방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을 집권하자마자 속전속결로 무섭게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를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재협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TPP 탈퇴까지 선언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식 무역 노선을 재천명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협정 시대로 가고 있다"고 평했다.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앞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 "우선 미국에 위해를 주거나 준 전력이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불법 이민자 색출 및 추방을 공식화했다. 그는 특히 "정부 차원에서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체류하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미래를 묻는 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이 예상된다.(연합)

무엇보다 범죄전과 이민자를 색출•추방하고 난민 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취업 비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정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색출•단속 예고로 미 전역의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의 삶에 엄청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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