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공무원동결·낙태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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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보수화로의 거대한 선회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직후부터 사회의 보수화를 겨냥한 우파색이 뚜렷한 각종 조치를 줄줄이 도입하거나 부활하고 나선 여파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공보험 성격의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 손질과 연방 공무원의 고용과 임금 동결, 낙태 관련 단체에의 지원 차단 등을 위한 행정명령에 차례로 서명한 데 이어 기업의 활동을 막는 각종 규제의 대대적인 철폐와 법인세 감세 등 구상을 집권 초부터 전광석화처럼 행동에 옮겼다.

보수 공화당의 가치인 기업활동 활성화와 작은 정부, 보수적 가치의 구현 등을 겨냥한 조처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에 따른 경제 및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호를 발동했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 성격을 띤 이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기관이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경비와 규제 부담 등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바마케어 폐지 공약 실천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 부처에 온실가스 감축 등 규제 동결을 지시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 명령은 아직 관보에 실리지 않은 규제 시행의 중단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군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의 고용과 임금을 동결하는 행정명령과 낙태 장려 등 단체에 연방지원을 막는 행정명령에 각각 서명했다.

연방 공무원 등 동결 조치는 워싱턴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첫 발걸음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제공 또는 장려하는 국제적 비정부기구에 대한 연방 자금지원 등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보수정권의 출범을 각인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서도 규제 75% 철폐와 법인세의 대대적 감세를 약속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초강력 불법 이민자 색출·추방에 나설 것도 공식화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첫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위해를 주거나 준 전력이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차원에서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체류하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이 예상된다.

특히 범죄 전과 이민자를 색출·추방하고 난민 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취업 비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색출·단속 예고로 미 전역의 1천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삶에 엄청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 80만여 명을 비롯해 경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들도 추방될 가능성이 커지고, 귀국 시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으로 보호받아야 할 난민 수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74만 명 이상이 엄격한 신원 조회와 함께 2년 유효의 취업 허가서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국경 통제도 훨씬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국경 통제는 의회의 동의 없이도 현행 대통령 권한으로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 발급 시스템도 한층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