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2017-18 회계연도 예산이 세수 감소로 인해 5년만에 첫 적자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메디칼 프로그램 비용이 잘못 계산돼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일반기금 1,225억달러와 특별회계기금을 합쳐 1,795억달러 규모의 오는 7월 시작하는 2017~2018 회계 연도 주정부 예산을 발표했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5%가량 증가한 예산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예산에서는 지난해 메디칼 프로그램 비용 중 19억 달러를 잘못 계산했던 내용은 포함 시키지 않아, 적자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주 행정부는 지난 가을 메디칼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회계 실수를 발견했으나 지난 10일 브라운 주지사의 예산 보고 당시까지 의회에 통보하지 않아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브라운 주지사의 예산안 발표에서는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폐지를 전제하지 않은 예산안으로 만약 연방정부의 예산삭감이 이루어질 경우 가주는 세수확보 감소로 인해 내년 여름까지 16억 달러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30억 달러 이상을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가주 재무부의 H.D. 파머 대변인은 "회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실수 이외에 다른 설명을 할 방법이 없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 같은 메디칼 예산의 막대한 손실은 가주 의원들을 놀라게도 했다.

메디칼 부족분을 보충하면 대학 장학금이나 장기 연금 부채 상환과 같은 다른 곳에 우선 순위로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케이드 버전인 메디칼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 정부 및 연방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캘리포니아 주민 3명중 한 명이 이 메디칼 프로그램 대상자이며 매년 1천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