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건강보험제도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지 3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대선 승리이후 두 달 만에 가진 11일 첫 기자회견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오바마 케어 폐지를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방의회 역시 오바마 케어 폐기 법안 초안을 만들도록 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하원에서 잇달아 통과시키면서 오바마 케어 폐지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하지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오마바 케어 폐지 수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달 말 가입마감 기한을 앞둔 오바마 케어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한인사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오바마 케어 가입 기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오바마케어의 종료를 앞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해 폐지를 막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와 공화당이 폐지 의사를 확고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수백만명의 가입자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막대한 연방정부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오마바케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정부예산을 줄이고 더 싸고 혜택이 많은 보험을 제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마치 한동안 한국 정가에서 유행하던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갓 이민 온 한인들의 경우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보고 놀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건강보험 가입 조건도 까다롭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오마바 케어를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폐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 부담 없는 보험료와 함께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트럼프 케어’를 내놓기만을 기대해 볼 뿐이다.

<금홍기／사회부 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