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 김 시의원이 발의한 SF시티칼리지 무상교육기금으로 900만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는 안이 13일 시의회에서 9-1로 통과돼 내년 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에드 리 시장이 시의회가 할당한 기금을 모두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차를 보였다.

지난주 발표된 예산 재조정 계획에서 리 시장은 현 회계년도에 무상교육비로 50만달러를 지출하고 다음 2년간 회계년도에 425만달러씩 사용해 3년간 총 900만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시의원이 시의회가 할당한 학비보조금을 주민들에게 즉각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리 시장은 수혜를 확대해가는 점진적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리 시장은 홈리스 서비스와 대중교통 개선 자금 마련에 필요한 판매세 인상 조례안(Measure K) 부결로 예산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13일 승인한 900만달러는 부동산 판매세 인상 조례안 W가 지난 11월 선거에서 통과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김 시의원은 “유권자들이 이 도시에 (무상교육을 실시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무상교육은 중산층에게 더 많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경제적 평등을 이끌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마크 파렐 시의원은 “홈리스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의회가 무상교육 기금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