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독재시대와 국제질서

2016-10-03 (월) 09:03:08 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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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온통 빨강색이다. planet.com이 자유국가와 독재국가들을 세계지도에 색깔 별로 분류해 그려 놨다. 독재국가는 빨강색, 자유국가는 노란색으로.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온통 빨강색의 유라시아 대륙, 그 끄트머리의 극히 작은, 그래서 눈에 잘 띠지도 않는 한 점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대한민국이다. 그 모양새가 그렇다. 광대한 유라시아대륙을 점령한 거대한 독재세력에 포위돼 있다고 할까. 그런 모습이다.

빨강색으로만 칠해진 이 독재국가들은 그러면 다 같은 체제인가.

“20세기의 독재체제가 대부분 1당 독재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면 21세기의 독재체제는 1인 독재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포린어페어지의 진단이다. 멕시코의 제도혁명당(PRI)이 그 한 예로, 70,80년대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 군사평의회에 의한 군부독재체제 하에 있었다.

냉전종식 후 세계의 독재체제에는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 왔다. 1당 독재에서 1인 독재로의 전이(轉移)다.

조사에 따르면 1988년 세계의 독재, 내지 권위주의 형 국가 중 1인 독재체제는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에는 40%에 이른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체제 세계에서 ‘1인 독재’는 일종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1인 독재의 그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가 러시아의 푸틴이다. 터키의 에르도안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그리고 덩샤오핑 이래의 집단지도체제를 무너뜨리고 당 ‘핵심’으로 불리게 된 시진핑도 빼놓을 수 없다.

하루가 멀다고 세계의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이 1인 독재자들의 모습. 다시 말해 1인 독재 체제의 전면부상을 많은 관측통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다. 독재체재는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부정적인 유산을 남기기 마련이다. 그 독재체제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는 체제가 바로 ‘1인 독재’이기 때문이다.

우선 위험하고 공격적인 해외정책을 취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크리스토퍼 웨이 등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1인 독재자는 더 핵무기 개발에 광분하는 경향을 보인다. 민주체제에 무력도발을 해오기 일쑤이고, 국가 간 분쟁을 야기 시키는 경우가 많다.

쿠웨이트를 침공한 사담 후세인, 우간다의 이디 아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그 케이스다. 국내적으로 아무런 견제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1인 독재자들은 전쟁 등 무력도발에 나서는 경향이 높다.

같은 독재체제이지만 당 내 라이벌 세력이 존재하는 1당 독재 체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모험주의적 행동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푸틴의 크림반도 침공, 시리아사태 개입도 같은 맥락으로 간주된다. 반대세력은 철저히 봉쇄됐다. 게다가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여건이 푸틴으로 하여금 무력도발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의 독점화와 함께 시진핑은 남중국해 등지에서 점차 공격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포린어페어지의 지적이다. 시진핑의 권력집중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 시진핑이 군부와 해외정책 기구를 완전 장악했을 때 남중국해서의 도전은 말로 그치지 않고 군사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1인 독재체제는 체제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외부 ‘적대세력의 음해’를 국민에게 주지시킨다. 그 적대세력은 대부분의 경우가 미국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음해세력이 중국의 부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베이징의 선전선동이 그 전형적인 예다.

이 1인 독재체제들의 전면부상과 함께 앞으로 10여년의 세월동안 세계는 격동과 불안정한 시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뒤 따르는 암울한 전망이다. 민주세계가 공유하는 가치관과 이상을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에 따른 필연의 수순이라고 할까.

그 1인 독재체제들이 힘을 한데 모은다. 그러니까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거다. 그 때에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

“1940년 가을 일본, 이탈리아, 독일은 3국 동맹을 맺었다. 파시스트 주축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기존질서를 파괴하고 새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7,000만의 인명이 희생됐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브렛 스티븐의 지적이다.

푸틴의 러시아, 시진핑의 중국, 회교 혁명정권의 이란, 그리고 에르도안의 터키가 새로운 클럽을 형성하고 있다. 새로운 독재자 클럽이다. 그 클럽이 동맹으로 굳어질 때 어떤 결과가 올까. 그에 대한 답을 암시적으로 던진 것이다.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도 보인다. 그렇지만 온통 빨강색으로 물들여진 유라시아대륙, 그 끄트머리에 한 점 노란색으로 칠해진 대한민국. 그 그림을 보노라면 결코 허튼 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