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사포 설치는 타당하다고 본다. 사드 설치 문제로 주변 국가들과 찬반을 놓고 여론이 비등한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반대이론으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자기들은 모두 최신 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

미국의 한국에 사드 설치 목적은 북의 장거리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한국민의 과격한 반대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드가 설치됨으로써 피해를 입을까 염려해서이다.

하지만 이는 원자발전소나 석탄 전기 핵시설이 아니다. 주변 국가와 세력이 균등하면 상호 견제로 오히려 한국은 안전하다. 예컨대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자 원자탄을 소유하지만 장기간 무사고 상태이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한국은 핵시설을 주장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신무기는 외국에서 구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군사무기 기술의 발달은 IT기술과 상관되어 날로 새로운 특허가 있어서 기술을 개발하여 제조해야 한다. UN을 통하여 북의 비핵을 계속 견제하지만 그 실효가 없다. 미국이 최신 무기를 소유한 미군을 파견하여 동맹국가로 공동 방어함으로써 6.25이후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북이 그나마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경제와 신무기를 소유함으로 주변 국가와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남북이 통일이 될 때까지 남한에 미국의 미군 주둔이 계속 필요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공화당 주자는 노골적으로 미군 주둔경비를 50%에서 10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가 당선되던지 간에 한국의 부담금과 한미 FTA 재심 논의가 있을 것 같다. 미사일과 잠수함을 건조하여 각종 최신무기를 소유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러시아의 미그기와 미국의 F-26가 공중투하와 격퇴를 해왔지만 최신 미사일 장거리 발사로 적지를 파괴 할 수 있다.

현재로는 사드만이 북ㆍ중ㆍ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으니 군 기지 혹은 경찰력을 활용해서라도 한국 사드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 자국 국토방위에 최우선이니 온 국민이 합심해야 한다. 육해공군이 적 파괴 목적으로 날로 최신 무기를 사용하지만 현재론 완전 무장하고 자폭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전법으로 중동 지방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다. 성산과 김천에 잠정적 사드 설치로 지역민과 화합 없이 과격한 갈등만 있으니 안타깝다.

국토와 국민 자주 보호책이 우선이다. 미국의 자국 방어책으로 동맹국에 사드같은 최신무기를 한국에 공급하는 것은 한국으로서 다행이다. 중요한 이 시기를 지혜롭게 한국민이 받아들여야 한미와 동북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전상복/비영리기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