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드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자국 군사체제를 넘보며 감시하는 것으로 거부반응이 높고 따라서 아시아의 신냉전상황을 생성하는 것같다.

정부로서는 UN군사령관의 결정일 것이니 작전권인이상 반대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사드는 고고도요격미사일이니 수도권방위엔 한계가 있어서 수도권 방위엔 저고도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을 추가배치해야 한다고 한다.

앞으로 MD장비의 운용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성주주민의 반대는 정부의 최소한의 공론과 소통과정을 외면한 밀실결정이 원인으로 협의와 설명이 없었던 것이 불만상황인 것 같다. 지금이라도 안보상의 영향이 없다면 자세히 밝혀주는 것이 불만요소와 괴담의심을 진정시키는 방편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용옥/뉴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