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는 북핵과 미사일을 방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세력들은 대안도 없이 전자파 위험을 이유로 국민들을 선동하다 거짓으로 드러나자, 한중관계 파탄과 경제보복을 거론하며 사드의 한반도 전개는 지옥문을 여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6%정도 이며 중국도 전체무역량의 16%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하며 특히 중국의 전자제품을 비롯 고부가가치 제품에는 한국산 핵심중간 제품 공급 없이는 완제품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또한 적지 않은 리스크가 따라 일방적인 경제 보복은 불가능 하다. 그러나 그 파장은 한국의 경제대국(G-2) 진입과 남북통일에 걸림돌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004년도에 구소련의 위성국가였던 코밑의 Romania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에 가입하고 미군의 주둔 문제가 거론되자,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여 경제 보복으로 개스를 중단하여 Romnia를 멸사시키겠다고 위협했으나 미국과 NATO, EU국들이 루마니아를 지원하여 러시아산 원유수입을 금지하므로 러시아 경제가 하루아침에 반 토막 나 백기를 들고 말았다고 한다.

우리들도 미국과 사드 한반도 배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일본과 협조해서 일시적인 한중관계의 불편함을 감내하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역풍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드만으로는 적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핵무기체계를 개발하여 대칭전력을 가져야 함은 더 이상 논리의 비약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한미원자력협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 하는 데는 난제가 있으므로 일본처럼 핵개발능력을 보유하여 버튼만 누르면 즉시 실용화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정보기관들은 일본을 잠재 핵보유 국가로 보고 있으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전력화 가능하며 4-5년 내에 중국을 추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도 핵개발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2-3년 이내에 개발하여 북한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대선후보 트럼프도 한국, 일본은 핵무장으로 자체 방호능력을 강화하거나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 받으려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호기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정부는 말로만 북한 핵위협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인질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를 대외에 확실하게 천명해야 한다.

사드배치 논쟁으로 인한 국가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는 즉시 핵개발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한민족의 소원인 한반도의 선진통일을 위해 굳건한 힘을 가져야 한다. “통일이여 어서 오라” 노래만이 아니라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송웅길/ 전 롱아일랜드한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