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국가를 관리할 사람들을 선출하여 고용을 한다. 정말이지 이 시스템은 환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들에 의해 선출이 된 사람들이 사회 안전을 위한다며 공권력을 동원하고 세금을 올리고 하면서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 더 큰 문제는 시민들이 자기가 주인으로써 눈을 부릅뜨고 일을 잘하는지 지켜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시민들은 피곤하다. 그래서 고용한 정치인들에게 그냥 맡기려고만 한다.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나라 살림이 거덜 나고 마침내 독재와 독선으로 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을 서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하고, 매번 선거로 심판을 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하지만 권력에는 중독성이 있다. 한번 권력 맛을 들인 정치인들은 선거를 악용하려 든다. 자신의 당선만을 위해 온갖 흑색선전과 무책임한 선동을 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

자기 나라와 커뮤니티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은 자신의 신념에 정치적인 생명을 건다. 그리고 일관되게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자신의 철학과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들은 굳굳하게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자신의 목표가 자기 나라의 더 나은 미래이기 보다는 권력인 정치인들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조급한 철학으로 온갖 인기 영합적인 만물상 정책을 내세우고 정책과 관련 없는 가십들로 흑색선전을 하며 시민들을 선동한다. 이런 현혹에 시민들이 넘어가면 나라의 여론이 분열되고 기존의 질서와 체계가 흔들린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현상’을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상 트럼프는 공화당을 흔들었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은 사분오열이 돼 있다. 그리고 11월 대선을 겨냥한 그의 발언들은 계속 미국을 흔들고 있다.

물론 변화가 생기려면 기존의 판이 흔들려야 한다. 하지만 방향성이 문제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들의 판단뿐이다. 브렉시트 투표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대명사인 영국이 어떤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