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달라는 대학졸업자들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연방 교육국이 당혹해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지난 6개월 동안 7,500명 이상이 총 1억6,400만 달러의 빚을 없애 달라고 교육국에 요청했다고 21일 보도했다.이들이 대출금의 탕감을 요구하는 것은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즉, 대학이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졸업 이후의 예상소득을 부풀리는 등 불법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를 없애도록 하는 법 규정을 내세워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다. 실제로 1994년 제정된 법에 따라 지금까지 세 차례 대출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에는 코린시언대가 파산한 데 따라 이 학교 출신 1,300명의 채무 2,800만 달러가 탕감되기도 했다.

채무 탕감 요구가 잇따르자 교육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채무를 없애 주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탕감해 주지 않으려니 법 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교육국은 대학의 과장이나 거짓이 드러나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섣부른 채무 탕감은 취업 실패의 책임을 대학 측에 돌리는 모럴헤저드를 조장할 수도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학자금 대출금을 1년 이상 연체한 미국인은 1년 전보다 40만 명이 늘어난 690만 명에 이르렀다. A9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