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핵실험을 단행했다. 새해 첫 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성공시켰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수소탄 시험’은 지난 10년 사이 4번째 실시된 핵실험이다. 중국에조차 사전통보하지 않은 이번 기습적도발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도아랑곳 안하는 북한의 핵에 대한집착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 번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이지만 유엔 안보리는 ‘중대한 추가 제재’를 다짐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철통 안보공약을 재확인한 미국은 중국에도 적극대응을 압박하고 있다.

미 의회는 다음 주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양당의 대선주자들도 북한 비판과 제재강화촉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분노와 규탄은 강력하지만 기시감은 여전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채택된 유엔의 결의안은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고 미국의 정치권이 얼마동안 들끓다가 곧 잠잠해지면 북한은‘잊혀진 위협(forgotten threat)’으로미 외교 우선순위의 뒤편으로 밀려나 왔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실험에 과민반응을 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며 협상에 응할 때까지 제재를 통한 압박을 하며 변화를 기다린다는 ‘전략적 인내’다. 이정책을 고수하는 한 북한이 비핵화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한데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에 북한은 없다”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에 대한 워싱턴의 무관심과 무대응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의핵무기는 현실화되고 실제적 위협이가중되었다는 비판론은 이런 현실에근거한다.

국제제재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해도 북한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체제안정을 위해서도,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핵’ 만큼강력한 카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또 사고를 쳐야겠다고 나서기 전에 미국은 대책을 세워야한다. 보다 현실적인, 보다 강력한미국의 대북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미주한인사회도 관심을 늦추지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