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내 (컬럼비아 의대 임상조교수)

박정희 정권 때, ‘전문분야 인사’들을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다. 대통령 마음대로 국회를 쉽게 장악하기 위해서, 대통령 말에 잘 복종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비례대표 의원을 국회에 보냈었다. 그 당시 야당이 비례대표제를 찬성한 이유는, 당을 운영해가는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까, 당수의 말에 잘 복종도 하면서 돈도 많이 낸 사람들만 골라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만들어주었던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지역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다고 떠들어대는데 이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원으로 매우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인구가 많은 경상도나 경기도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반면에,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되는 것이다.

현재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 숫자가 249명이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249명으로 제한하고 더 이상 의원숫자를 늘리지 말아야 한다. 의원숫자를 늘리면 국민들이 의원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내가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총선 때 내가 깜짝 놀란 사실은, 이북에 가서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한 사람들이, 떳떳하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중에서 한 명은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다가 반역 음모죄로 체포되기까지 했다. 직접 선거를 한다면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이북에 가서 김일성 만세 이북만세 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겠는가? 이북만세한 사람들을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려야 한다.

둘째, 비례대표의원들은 다음에도 또 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네들은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비례대표의원들은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당수나 대통령을 국가의 주인으로 모실 것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