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끼운 재외투표 개선 노력
2015-07-31 (금) 12:00:00
한국국회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부터 재외선거인 신청등록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재외국민투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많은 기대 속에 역사적인 재외국민투표 제도가 도입됐지만 유권자 등록과 투표의 번거로움 때문에 등록률과 투표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금까지 투표권을 가진 한인들은 등록과 투표를 위해 두 번이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당초 인터넷과 우편을 통한 등록은 2017년 실시되는 다음 대선을 앞두고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선관위와 국회는 이를 내년 총선으로 앞당겼다. 여러 이유와 배경이 있겠지만 재외국민투표의 조속한 정착과 선거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등록이 간편해 짐에 따라 등록률은 자연히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이 높은 투표율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많은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여전히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관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등록 편의를 위한 조치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할 사안은 투표 편의 방안이다. 일단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인구 4만 이상인 해외 한인사회에는 공관 이외에 투표소 한 곳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재외국민투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시정하려는 한국 정치권의 노력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투표소 추가 설치안은 재외 유권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소통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 4만 이상 지역에 일률적으로 한 곳 더 설치하기보다는, 커뮤니티의 크기를 고려해 4만명당 한 곳씩으로 계산해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해외 최대 한인사회인 남가주에는 투표소가 3~4곳 더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유권자들 편의도 높아지게 된다.
한 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아직은 초기단계인 재외국민투표는 여전히 개선할 점들이 많으며 이번 등록 개선안은 이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하다. 아무쪼록 선관위와 정치권은 앞으로도 계속 재외유권자들의 목소리와 건의에 귀를 기울여 주기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