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선거 절차 간소화로 투표율 제고 기대 된다

2015-07-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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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절차가 종전보다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국회가 지난 2012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 등 두 차례 치른 재외선거에서 대두된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최근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 인해 해외거주 재외국민들이 직접 재외공관을 찾지 않더라도 국외 부재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더불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시 우편등록 허용 및 재외공관 이외 장소에 추가 투표소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등록신청과 투표를 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두 번씩이나 찾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재외공관에서 먼 곳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외국민들의 사실상 선거 참여가 어려운 실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재외선거에서 투표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혔던 시간과 거리문제로 인한 선거등록과 투표참여의 불편을 개선하여 선거열기를 높이고, 투표율 제고에 효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재외선거가 재외국민을 위한 맞춤형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현지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재외선거권자들에게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선거인 등록신청과 같이 투표참여가 용이하도록 우편 및 인터넷 투표도 적극 고려해야 마땅하다.

한인들이 미국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력 신장을 통해 미주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저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재외국민들의 재외선거 참여도 재외국민들의 힘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다.

다가오는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모두가 선거인 등록을 통해 투표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 이유다. 이는 한국정부에 재외한인들의 목소리를 전달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이번 재외선거 절차의 간소화 움직임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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