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방산비리의 원인과 처방

2015-07-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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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호(퇴역 해병장교)

현 체제의 사회제도는 판잣집에서 출발하여 5,000만 나라 구성원 전체가 많은 험로와 역경을 거쳐 그럴듯한 빛을 내는 삶의 터전으로 변모하여 왔다.

삶의 일정기간을 헌신하여 나라지킴을 공평하게 해야 하는 삶의 공동터전에서, 적진 방어에 쓰여질 군수물자를 사취함은 대치한 전선의 적장에 비유되는 자초하는 패전 행위다.


이 나라의 해군관계 비리가 파다하게 골목을 뒤집고 설왕설래한 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군장성의 별을 사기 위해 돈 보따리를 등에 지고 보이지 않는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기강과 강직한 국방임무가 이루어졌다면 나라 통일의 대업이 이리 지지부진 하진 않았을 지도 모른다.

보자! 우리 한국의 내각과 국회의 임원으로 나랏일을 의논하고 집행하는 자들 중 국민의 의식에 충실하며 국민 성원에 헌신하고 책임져야 할 정당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한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이를 회피한 자들의 의식으로 얼마나 성실한 공신력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을까.

이와 견주어, 비록 내 동족의 같은 문화민족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민족이 추구하는 공동목표를 탈선하는 체제를 돕는 이적행위는 의당 제거해야 한다. 건강한 체제형성을 위한 메스를 과감하게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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