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유럽의 부국이었던 그리스가 국내정치의 혼란과 유럽의 경제침체와 맞물려 국제금융기관에서도 더 이상 구제가 용이치 않은 국가전체의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유럽회의에서 제안한 협상안인 그리스 경제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마저 반대 61.3%, 찬성 38.7%로 부결되어 그리스의 앞날은 더욱 암울했었다. 채무 상환은 커녕 경제 개혁안마저 부결되자 국제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투표에 힘입은 치프라스 정부가 IMF 채무액인 15억3000만 유로를 상환하지 못하고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국내 인플레는 더욱 가중될 상황이었다.

다행히 13일(현지시간) 그리스에 추가 개혁안 이행을 조건으로 유럽재정안정화기구를 통해 3차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리스 사태가 해결됐다.
조지 소로스는 이번 그리스 사태로 유로존 붕괴론까지 대두되자 재정통합 없이 화폐통합만을 토대로 출범한 유로존의 결함과 획일화된 유로존의 가치로 회원국들의 재정위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를 우려한 나머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수뇌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그리스의 잔류를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히 경제문제뿐 아니라 냉전시대부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일원으로서 유럽 안보의 요충지 역할을 해온 그리스가 EU를 탈퇴하고 정세가 불안해지면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해운업으로 1980년대 1인당 GDP가 세계1위인 부국중의 부국이었다. 그러나 30년 만에 실업율과 국가부채가 세계 1위를 달리며 국가파산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대중영합주의 정책인 포퓰리즘의 남용이다.

결국 그리스 사태를 계기를 유럽연합은 재정비돼야 하며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공동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차원의 재정정책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 그것이 유로존 붕괴를 막는 길이다. 실상 유로존이 붕괴될 경우 유럽연합의 존재 자체도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는 유로화의 위기가 그리스 사태를 시발점으로 점화된다면 이는 유럽연합 전체의 위협이 되고 유럽의 불안이 세계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오바마가 그 진원지인 그리스 사태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는 것도 국제사회의 파급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