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영(뉴욕평통 자문위원)

한반도 남북한 통일정책은 극과 극이다 남한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 되었으며, 유엔은 유엔총회의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한국의 총선거에 관한 결의(제12)에 따라 1948년 5월10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하에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동년 7월17일 헌법을 공고하고 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내외에 선포 하였다.

그리고 유엔은 1948년 12월12일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임을 선포하니 이는 한국을 북한 정권을 제외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한국의 단독 정부를 인정치 않으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정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대안으로 급진적인 사회개혁이 추진되면서 1947년 2월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하는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구성하고 1948년 2월 임시 헌법을 제정 8월25일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9월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유엔 총회 결의에 근거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까지 포함, 북한을 국가로 인정치 않았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1991년 8월8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202호 결의와 동년 9월17일 제46차 국제연합 총회 1호 결의를 통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니 한반도에 2개의 정부를 유엔이 승인함으로써 북한이 뒤늦게 국제사회에 국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북한은 정부 수립 이후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전제로 한 고려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공포함으로써 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 공산주의 활동 허용, 그리고 현 남한 정권 퇴진과 함께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 민족연방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정부를 지도하며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한다 등 5개항으로 되어 있다. 한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안으로 이에 맞서서 강력한 방공을 국시로 한 대북 통일 정책을 견지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휘호는 ‘통일최선’이라는 대북 정책으로 당시에는 아무런 대화 없이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서 무조건 북진 통일이었다.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관은 통일철학은 각기 달랐지만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정신은 모두 일치했다.

현 박근혜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대북정책은 역대 대통령들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인 자주·평화·민주를 3대 원칙을 토대로 한 개혁개방 3,000정책을 바탕으로 상호주의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 정책에서 진전을 보여주면 그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고 이를 수용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쌍방 공영정책 제시 즉 3유형의공동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그리고 민족공동체를 기조로 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제시한 박근혜 정부의 편향된 일방적인 신뢰 프로세스가 아닌 남북 관계에 큰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