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 최저가격제 폐지’요구 소송

2014-02-0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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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판매사 뉴욕시 상대

담배제조사 및 판매사들이 뉴욕시의 ‘담배 최저 가격제’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담배제조회사들과 전미담배판매연맹(NATO)은 31일 맨하탄 연방법원에 "뉴욕시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담배 최저 가격제’는 제조사 및 판매사들이 자유롭게 할인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 한다"며 올 3월까지 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뉴욕시내 담배 판매 업소에서 갑당 최저 10달러50센트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당시 블룸버그 행정부의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사하는 동시에 금연 의지가 비교적 낮은 청소년층과 저소득층 소비자를 겨냥한 것으로 담배제조업체가 특별 할인된 담배를 ‘스페셜 팩’ 등으로 묶어 팔거나 쿠폰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제공하던 방법들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천지훈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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