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족쇄 풀린 일본

2014-01-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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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수는 반드시 갚는다 (고노 가다끼 가나라즈 우쯔)” 이 문구는 히로시마 원폭의 피폭된 자리에 세워졌든 한 푯말의 문구이다. 원폭이 무엇인가. 진주만 기습에 뒤통수를 맞은 미국이 4년여의 처절했든 태평양 전쟁의 종지부를 맺으려는 작전이었다.

그 후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지 못하게 평화헌법에 제9조(무력행사금지)를 삽입하게 하였으며 미일동맹을 구축하여 경제부흥에만 전력케 하여 세계경제 2위의 대국으로 까지 성장케 하였다.

그러던 일본이 중국성장세에 부담을 느낀 미국이 중국봉쇄의 일환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위의 족쇄를 풀어준 것을 빌미로 ‘헌법 해석상 집단자위권 행사의 국제법상 제약은 없다’고 결론 내렸고 따라서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는 확정적이다.
강력한 군사력 중에는 핵병기도 들어있을 터인데…….일본의 손을 들어준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다시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을까?

최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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