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연구소장)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주도했던 온건파 장성택이 북한권력 실세인 강경파 당 조직 지도부의 주도하에 김정은에 의해 숙청되었다. 장성택의 숙청은 경제개발을 주도해온 온건파와 핵개발을 통한 강성대국을 고수하는 강경파사이에서 세력 갈등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권력투쟁과정에서 반대파인 장성택이 제거되었다면 권력구조 내에서도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당 조직 지도부내서 권력투쟁이 심화될 경우 김정은 제거도 일시에 일어날 수 있다. 만일 당조직지도부가 김정은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김정은 역시 자신에게 권력이 집중되도록 체제정비를 할 것이고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으로 권좌의 자리에서 제거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며 북중무역을 주도해온 북한의 2인자 실세인 장성택이 하루아침에 숙청되며 북한의 붕괴위기가 한층 빠르게 진행되는 듯하다.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제기되는 내부의 권력다툼으로 인한 붕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폐쇄사회인 북한에서 혁명이 실현되려면 황장엽이나 장성택처럼 최고위층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져야 하며 지지기반이 있어야 한다.

장성택의 혁명 시나리오가 뿌리째 뽑힌 상태에서 그에 대처할만한 인물이 있는가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독재와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사회가 불안해지고 국민이 동요하게 되면 군부에서 뜻을 규합하여 혁명을 주도할 수도 있다. 이미 고위급 인사가 핵무기와 김정은의 비밀계좌 등의 문서를 갖고 중국에 망명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시를 대비해야 한다. 우선 기득권자들은 핵무기이나 기술들을 갖고 주로 중국이나 제3국에 대거 망명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들 지도층의 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중국의 북한에 대한 선점권과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미 북한의 경제위기는 회복할 수 없도록 심화되었다. 더욱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진두지휘했던 장성택을 제거한 김정은이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개혁 개방의 길을 걸을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체제유지용 핵무기를 포기 하는커녕 더욱 개발하고 무기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김정은의 잔혹한 숙청작업을 통해 체제에 대한 불만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심화되는 경제난은 사회동요로 번질 것이다.

북한주민의 45%는 붕괴시 중국에 흡수되기를 원한다 한다. 이는 남한흡수통일을 희망하는 2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북한붕괴나 통일을 위한 급선무는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통일작업을 위한 준비에 앞서 북한 주민에 대한 한반도 통일의식의 고양이다.

남한정부는 민생, 의료,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을 주도해야 하며 문화, 예술교류 등을 통해 남북 간의 이질감을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주민 개개인이 남한사회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한류열풍이 북한에 부는 것도 낙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