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년제로 단축하자”
2013-08-26 (월) 12:00:00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3년제로 돼 있는 미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2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등록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틀째 `민생 버스투어’를 벌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 빙햄턴 대학 연설에서 "로스쿨의 학제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고 24일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그는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얘기지만, 두 번째 임기인 만큼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작심한 듯 2년제 로스쿨 방안을 제안했다.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를 지낸 오바마 대통령은 로스쿨 3년차 때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대신 법률회사에서 시보나 인턴으로 일한다는 점을 거론, "3년제를 2년제로 단축하면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업을 듣지도 않으면서 엄청난 등록금만 내는 3년차 로스쿨 수업을 아예 없애는 게 타당하지 않으냐는 얘기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법조계의 핵심 논란 가운데 하나인 로스쿨 학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생투어 첫날인 22일에는 해마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을 잡기 위한 교육개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버펄로 뉴욕주립대 강당에서 연설을 통해 대학교육을 감당할 능력, 학생부채 문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5년까지 대학 성취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연방학비보조금을 대학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본보 8월23일 A1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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