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기를 맞은 오바마 행정부가 국민 건강보험 실현에 이어 전 국민 무상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한껏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다.
’오바마의 두뇌’로 불리는 민주당 싱크탱크 기관인 ‘미국진보센터(CAP)’가 3~4세 모든 아동에게 조기교육을 무료 실시하는 로드맵을 6일 오바마 행정부에 제시한데 이어 안 던컨 연방교육부 장관 등도 프리킨더가튼 프로그램이 오바마 행정부 2기의 최우선 과제라고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CAP가 제시한 각종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것과 맥락을 같이 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달 12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공개될 관련 정책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CAP의 로드맵에서는 연소득 4만6,100달러 미만인 가정의 3세와 4세 아동에게는 무료로 프리킨더가튼 조기교육을 제공하고 소득기준 이상인 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얼리 헤드스타트 조기교육 프로그램도 현재 12만명에서 24만명으로 혜택 대상을 두 배 늘리고 각 가정당 연방 보육비 지원도 현재 5,600달러에서 7,200달러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3~4세 아동의 무료 프리킨더가튼 프로그램은 일인당 1만 달러 연간 예산을 기준으로 연방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주정부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향후 5년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책 실현의 가장 큰 관건은 예산 확보. 향후 10년간 무료 프리킨더가튼 프로그램으로 984억 달러, 보육비 지원금으로 842억 달러, 얼리 헤드스타트 기금으로 115억 달러 등 총 2,000억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CAP는 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를 중퇴할 확률이 25% 더 높고 10대에 임신하거나 부모가 될 확률은 40%가 높으며 범죄를 저질러 체포될 확률은 무려 70%가 더 높다며 무료 조기교육 프로그램은 국가 발전을 위한 장기 투자라는 점을 강조해 현실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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