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지션, 공부하고 투표하자
2012-11-02 (금) 12:00:00
다음 주 화요일에 실시되는 선거에선 11개의 캘리포니아 주 프로포지션(Proposition), 3개의 LA카운티 메저(Measure)를 비롯한 각 지역정부의 발의안들이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이날의 한표 한표가 제몫을 다 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각 발의안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고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찬반의 결과를 숙고한 후에 투표해야 한다.
프로포지션은 그 이면에 정치적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깔려있고 배경과 내용도 낯선 게 많지만 기권하거나 “적당히” 한 표를 던져버리기엔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들이다.
공부하고 투표하자 : 한시적인 ‘부자 증세안’으로 무너지는 공교육을 지원하는 프로포지션 30은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이 지지하고 공화당과 납세자 단체가 반대하는 가장 뜨거운 발의안이며, 식품 라벨에 유전자 변형여부 표시를 의무화하는 프로포지션 37은 소비자 단체가 적극 지지하지만 식품상에 지나친 부담을 안긴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삼진 아웃제를 완화하는 프로포지션 36과 사형제를 폐지하는 프로포지션 34를 지지하고 그 둘을 다 반대하는 공화당은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보험이력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자동차보험 개혁안 프로포지션 33을 지지한다…
프로포지션은 1911년 돈과 권력의 결탁이 심했던 캘리포니아에서 민의를 여과 없이 정치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채택된 제도였으나 1백여 년 동안 다수의 횡포와 특수이해집단의 돈 싸움에 휘둘리면서 본 모습이 많이 변형된 것도 사실이다. 민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1994년의 반이민 프로포지션 187에서 우리가 체험했듯이 다수의 뜻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프로포지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성적 판단을 내리려는 유권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족학교 등에서 배부하는 한글 선거안내서와 각 미디어의 보도(본보 10월31일자 A2면)가 이 같은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11월 6일 선거까지는 사흘밖에 안 남았지만 주권행사를 위해 공부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