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

‘한국은 남북통일을 이루면 중국과 손잡고 반일의 길로 나설 것이다.’라는 말은 최근 일본 총리산하의 국가전략위원회에서 노다 총리에게 낸 보고서의 말이다. 이 보고서의 다른 한 측면의 전제는 이렇다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화를 내겠지만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남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합쳐질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갈 것이다’ 한국의 통일을 일본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결부시키는 묘한 논리다.

이 보고서를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중국의 팽창에 대비하려면 한국을 중간지대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음을 강조해서 설명한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완충 역할을 했기 때문에 통일된 한국이 반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본에겐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남과 북이 같은 정체성을 갖게 됨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대목은 ‘한국경계’다. ‘이웃국가(한국)가 통일될 경우 일본보다 인구가 많아 질 수 있다. 그것은 역사적 힘의 관계가 뒤바뀌는 일이다’ 라고 까지 한국을 경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욘사마(겨울연가로 일본에 인기 있는 한국배우 배용준)에 빠져 (한국에 대해)안이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란 지적도 나왔다. 이 보고서의 가장 핵심사항은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 논리로 주변국간의 전쟁가능성을 언급하는 대목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동맹국이 제3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중국이 급부상하는 힘의 이동이 발생하면서 분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많아 주요국 간의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래서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데 미국의 힘만으로 부족한 만큼 아시아,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기까지의 국가들과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을 것을 강조한다.

보고서는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빼놓지 않은 부분이 바로 과거사의 문제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비판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이웃 국가 간의 상호 신뢰부족에 따른 것”으로 그 원인을 규정했다.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겠다는 의지는 눈꼽만큼도 없다. 오히려 역사문제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한층 노골화 된 보수화 흐름이 주변국의 경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이 더욱 더 화들짝 놀라게 되는 원인은 미국의 신아시아 정책이 이러한 흐름에 가속도를 붙여주고 있으며 일본의 (정치)지도부가 이러한 때에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은근히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G2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욕망과 충족의 변화체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리다툼이 지금 동북아시아의 정세다. 민주당의 리버럴도, 자민당의 극우보수파도 전혀 딴 지가 없는 일본의 발 빠름의 속도가 한국의 꼭 두 배다.

1990년대부터 30년째 이어지는 경제 불황과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강화된 일본 국민의 위기감이 일본의 우경화에 휘발유가 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한미관계가 일미관계의 하부구조로 전락되지 않도록 미주한인들이 한미관계의 중심 틀을 튼튼히 잡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