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가 학부모들이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해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직접 선거’ 방식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시교육청 산하 교육정책위원회(PEP)가 이달 26일 표결로 결정하게 될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규정 변경 방안의 핵심은 현행 선거에서 시행해 온 이름뿐인 ‘학부모 온라인 투표’를 폐지하는 것이다.

학부모 온라인 투표는 선거에 결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학교 대표로 선발된 선거인단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마련됐던 선거 절차의 하나다.하지만 학부모 온라인 투표가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아 참여도가 낮고 자문 역할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무의미한 절차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학부모 중복투표 등 지난해 시교육청이 자행한 행정오류로 뉴욕시 공교육의 수치로 불렸던 교육위원 선거 직후 맨하탄과 퀸즈, 브루클린과 브롱스 등의 보로장 및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한 대책반도 최근 PEP에 제출한 35쪽 분량의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학부모 직접 투표 방식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집권하기 이전에 시교육청이 실시해오던 방식으로 이달 말 PEP 표결에서 통과되면 주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변경 방안에는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위원 선거를 독립기관에 의뢰해 치르도록 하고, 7월1일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하는 교육위원의 임기를 한 달 앞당겨 6월1일부터 2년씩으로 변경하고, 연임 횟수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참여 독려 활동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 시교육청 산하 ‘가정참여지원실(OFEA)’을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지원부(FACE)’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계획도 담겨 있다.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가 학부모 직접 선거 방식으로 부활되면 그간 역할비중이 줄고 학부모들의 참여 기회 박탈로 무관심 속에 방치돼왔던 교육위원회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뉴욕시 공교육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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